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371호

개정이유 —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 장애 사고(2022.10.15.)를 계기로, 집적된 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의 보호조치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9154호, 2023. 1. 3. 공포, 7. 4. 시행)됨에 따라,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지정기준 설정,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조치 이행점검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지정기준 설정안 제37조제1항 개정

   전산실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보호조치 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의 요건 설정

2. 나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조치 이행점검 및 시정명령 주기,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39조 신설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조치 이행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점검주기를 명시하고, 보호조치 이행점검 및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

3. 다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고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40조 신설

   재난·재해 및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서비스가 일정 시간 이상 중단 시, 해당 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는 절차 및 방법 규정

4. 라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배타적으로 임차 이용하는 사업자의 조치사항 규정안 제41조 신설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내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보호조치 이행 및 임대사업자 협의 등 조치사항 규정

5. 마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조치 이행점검의 위임 등안 제70조 개정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조치 이행점검 관련 업무의 위임 등

6. 바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조치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별표9 개정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조치 이행점검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자료제출 및 서비스 중단 보고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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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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