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174호

개정이유 —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3.1.3 공포, ’23.7.4일 및 ‘23.10.4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 및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

1. 가

   위탁기업이 그 밖에 약정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2. 나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14조의6

3. 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조정 요청에 따른 권한을 위임함안 제27조제3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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