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09

개정이유 —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91호, 2025. 12 .2. 일부개정, 2026. 6. 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

   1) 법 제40조의3제3항 신설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관”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영 제27조의3을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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