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248호

개정이유 — 철도(도시철도 포함) 건설에 따라 대도시권에 소재한 환승역을 건설·개량할 때, 철도 기본계획 단계에서 환승역의 환승편의성을 검토, 대광위 심의를 거쳐 기본·실시계획에 반영하고, 단기 연체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체납 가산금 부과방식을 일할계산으로 변경하는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제19049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 환승편의성 검토 대상 사업, 검토 내용, 재검토 사유, 검토 절차·방법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납부지연에 따른 적용 이자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현행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 개최 시 당연직 위원의 대리 출석 공무원에게도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1. 가환승편의성 검토의 대상 등 구체화안 제9조의9

   개정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환승편의성 검토의 대상, 검토 내용, 재검토가 필요한 기본계획의 중대한 변경, 검토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2. 나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운영안 제11조의4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 출석하는 공무원에게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

3. 다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체납 가산금 이자율 신설안 제17조제8항

   부담금의 체납 가산금 산정 시, 체납 부담금에 적용할 이자율을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규정을 준용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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