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6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 등에 따라 광역버스운송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하고 있는 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버스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확보한 재정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나.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범위에 대도시권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하면서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담당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171호, 2025.12.2. 공포, 2026.6.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광역버스운송사업의 구체적 범위,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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