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2-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5호
개정이유 —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정보자원 활용을 위해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040호, 2024.1.16. 공포, 2024.4.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추가안 제10조제2호 신설
- ㅇ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범위에 광역버스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
- 나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14조의4제1항 신설
- ㅇ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수행 범위 등 규정
- 다자료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14조의4제2항 신설
- ㅇ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 규정
- 라전문기관을 통한 업무 위탁안 제19조제2항 신설
- ㅇ광역버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업무 범위와 위탁 기관 등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확대
소관 부처는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로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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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4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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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
광역버스의 운행 정보, 승객 수, 수익금 등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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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8
- 예고 종료2024-03-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