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437호

개정이유 — 최근 캠핑인구의 증가로 해수욕장 안에 장기간 텐트, 캠핑카 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함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해수욕장 관리청이 방치된 물건등을 직접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9143호, 2022.12.27. 공포, 2023.6.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해수욕장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물건등의 종류를 명시하고,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물건등을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긴급한 경우 명시안 제9조 신설

   관리청이 반복·상습적으로 물건등을 설치 또는 방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상악화·자연재해 등으로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될 때, 그 밖에 관리청이 물건등이 해수욕장의 원활한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물건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나제거된 물건등의 관리안 제9조의2 신설

   제거된 물건 등의 목록, 제거사실 및 안내문, 반환신청서 등 필요한 서식을 별지에 신설함

3. 다규정 신설에 따른 기존 조문번호 정비현행 제9조의2→ 안 9조의 3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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