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164호

개정이유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을 설정하고,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210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15세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절차,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외국인 예술인 ·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범위 명확화영 제3조의4 신설, 영 제145조의2 개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당연적용하고 단기 취업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재외동포에 해당하는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정함

2. 나15세 미만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임의가입 절차 신설영 제104조의5, 영 제104조의11 개정

   15세 미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중 임의가입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 노무제공 사업의 사업주, 플랫폼 사업자 등이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도록 하되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의가입 절차를 정함

3. 다복수 피보험자격자의 소득감소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사유 및 기간영 제62조의2 신설, 영 제104조의8 및 제104조의15 개정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한 후 다른 주된 일자리를 얻기 위한 재취업 활동 등으로 부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부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소득감소 요건과 수급자격 인정 시 구직급여 대기기간을 정함

4. 라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요건 정비영 제24조 개정

   고용일 이전 3년 중 2년 이상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를 채용 시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되 제외 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5. 마기타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영 제3조 등 개정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유산·사산 휴가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유산·사산 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예술인·노무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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