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153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81호, 2023.1.3. 제정, 2023.7.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추진기관 지정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신청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전문기관 지정서, 규제개선 요청서 등 스마트제조혁신 지원과 관련된 각종 신청 및 지정 서식을 규정함(안 제2조∼제5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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