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152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81호, 2023.1.3. 제정, 2023.7.4. 시행)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스마트제조혁신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과 기본계획의 확정이나 변경 시 공고함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2. 나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의 지정 내용과 업무 및 스마트제조혁신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제7조

3. 다

   스마트제조혁신 촉진, 기술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4. 라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의 신청 및 수준확인 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

5. 마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계획수립·시행 절차와 전문기관의 지정 내용 및 업무를 규정함안 제11조∼제13조

6. 바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공급기업 육성, 보안 강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을 규정함안 제14조∼제18조

7. 사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의 선정 및 지원 내용을 규정함안 제19조

8. 아

   국제협력 및 해외 협력모델 개발 촉진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을 규정함안 제20조∼제21조

9. 자

   스마트제조혁신 규제개선 신청 절차 및 심의기준을 규정함안 제22조

10. 차

    추진기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상황 등에 대한 자료 제출·보고를 규정함안 제23조

11. 카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기준, 권한의 위임·위탁 등 법률의 보칙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24조∼제26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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