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행정안전부2026-10-09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3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인권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획조사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30일에서 2025년 3월 30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사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기획조사팀 운영 기간 연장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한 기획조사팀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3년 3월 30일에서 2025년 3월 30일까지 2년 더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변경 전

기획조사팀은 2023년 3월 30일까지 존속한다.

→

변경 후

기획조사팀은 2025년 3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총액인건비제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나 보수 수준을 조정하며 운영하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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