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8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책교육국장을 보좌하는 교육협력심의관을 폐지하면서 국가인권교육센터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5명, 7급 3명)을 증원하며,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기획과 및 인권교육운영과를 각각 국가인권교육센터의 하부조직으로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가인권교육센터에 인권교육콘텐츠팀을 신설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정책교육국의 명칭을 정책협력국으로 변경하고, 국가인권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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