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이주민 인권 보장 강화 기반 조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국장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이주인권팀을 신설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보화관리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9년 2월 28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교육원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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