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49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되, 해당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재정환수제도과에 증원한 한시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2명(5급 1명, 7급 1명)은 감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1-27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0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03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