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13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8
- 공포
- 2024-12-03
- 시행
- 2024-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6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 제도의 운영, 신고의 처리 및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은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1명(7급 1명)은 감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인 청렴연수원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채용비리 근절 업무용 한시정원 3명 중 2명은 상시정원으로 바꾸고 1명은 줄이며, 통합활용정원제에 따라 권익위 4명과 청렴연수원 1명의 정원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정원 3명 중 2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제도 운영, 신고 처리, 실태조사 업무를 위해 늘렸던 한시정원 3명 중 4급 또는 5급 1명과 6급 1명은 상시정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7급 1명은 존속기한이 끝나 줄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제5항(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 충원)
변경 전
감사원 2명(5급 2명), 산업통상자원부 2명(6급 2명), 법제처 1명(5급 1명) 등으로 충원할 수 있음
변경 후
감사원은 1명(5급 1명), 산업통상자원부는 1명(6급 1명)으로 줄이고, 해양수산부 앞 부분 등 나머지는 현행과 같이 두는 것으로 정리함. 법제처 부분은 줄어드는 것으로 이유서에 나와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18조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공무원 정원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4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1-27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0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6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3
- 예고 종료2024-11-18
- 공포2024-12-03
- 시행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