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1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위사업청에 방위력개선 분야의 중대재해 대응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방분야 연구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과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하부조직의 부서명칭 변경과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방위산업 수출 업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과장급 직위의 직무등급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