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위사업청공고제2025-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위사업 부품국산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방산부품개발팀을 신설하며, 대형 항공기사업 관련 외국 정부 및 업체와의 협력을 위해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기반전력사업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1명(6급 1명)을, 국방우주분야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하고,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기반전력사업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며,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하고, 방위사업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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