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3-74호

개정이유 — 학습보조비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19호, 2023. 1. 17. 공포, 2023. 7. 18. 시행)됨에 따라, 학습보조비등을 환수할 때 부과하는 이자와 연체금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범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이자 및 연체금의 산정기준 마련
2. 나환수급 분할납부 제도 마련
3. 다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 구체화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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