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31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8
- 공포
- 2023-05-23
- 시행
- 2023-05-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3-4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법령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동의서 접수 및 검사대상물 채취는 대한적십자사에, 유전자 검사는 유전자검사기관 등에 분리하여 위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성 있는 기관인 유전자검사기관 등에 일괄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관련 업무를 전문 기관에 일괄 위탁하여 사업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전자 검사 업무의 통합 위탁
기존에는 '동의서 접수 및 채취'와 '유전자 검사'를 각각 다른 기관에 나누어 맡겼지만, 앞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유전자검사기관 등에 한꺼번에 맡기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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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제4항제1호
변경 전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동의서 접수 및 검사대상물의 채취에 관한 업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변경 후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동의서 접수, 검사대상물의 채취 및 유전자검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 국가기관 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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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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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탁
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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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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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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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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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31
- 예고 종료2023-04-28
- 공포2023-05-23
- 시행202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