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4-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일부장관이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 이산가족의 생애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영상편지 등을 제작·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84호, 2024.2.6. 공포, 20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라 현 시행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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