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303호

개정이유 — 중고자동차 표시ㆍ광고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강화하고자 중고자동차의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 유형을 구체화하고, 부동산 허위매물 관리ㆍ감독 체계와 유사한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였음. 이에, 중고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규정하는 등 모니터링 제도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또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 할 시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함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액수를 규정토록 함.

1. 가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수탁기관으로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을 규정안 제14조의6 신설
2. 나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중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부과기준’ 신설별표 1의2 개정
3. 다과태료 기준에 ‘법 제6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추가별표 2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