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08
- 의견제출 마감
- 2023-03-15
- 공포
- 2023-03-30
- 시행
- 2023-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3-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전담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개인정보정책국 3개 과와 조사조정국 1개 과의 평가기간을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2년 연장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0-06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8-30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27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19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08
- 예고 종료2023-03-15
- 공포2023-03-30
- 시행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