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8-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2
- 공포
- 2023-08-30
- 시행
- 2023-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3-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접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무원 직제 명칭을 정비하고 임기제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술직군 명칭 변경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존 '기술서기관'이라는 명칭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바꾸고 관련 순서를 조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2항
변경 전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담당관, 심사총괄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변경 후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술서기관
공무원 직렬 중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서기관급 공무원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0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0-06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27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3-30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19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16
- 예고 종료2023-08-22
- 공포2023-08-30
- 시행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