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139호

개정이유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미세먼지법 개정('22.6.10공포, '23.6.11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 마련 및 법률 오기 정정 * (주요 내용) 성능인증 유효기간(5년 이내) 설정 및 성능검사 실시,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간이측정기의 정기적인 성능점검 실시 등

1. 가성능인증 유효기간 설정안 제16조의2 신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法 5년이내)

2. 나성능검사 실시안 제16조의3 신설

   인증제품의 품질 저하 또는 성능점검결과 부적합한 제품,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준 및 방법은 별표1에 따른 성능인증등급 적용

3. 다성능인증기관 지정요건 추가안 제17조제1항제3호 개정 및 제4호 신설

   현행 성능인증기관 지정 요건에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검사기관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추가

4. 라성능점검기준·주기·방법·서식 등 신설안 제18조의2, 안 별표 1의2 신설

   – 대상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측정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측정기기

   – 주기 : 최초 성능점검 후 2년6개월마다

   – 방법 : 현장 + 반입점검 ※ 세부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로 제정

   – 서식 : 성능점검신청서, 성능점검기록부, 성능점검증명서 서식 신설

5. 마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측정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자가 사용하는 측정기기에 대한 사용정지 및 재점검 세부기준 마련안 제18조의3, 안 별표 3의2 신설
6. 바성능점검 수수료 및 반환 규정 신설안 제20조 개정, 별표 6 신설

   성능점검 수수료를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고 반환 규정 마련 ※ 성능인증 수수료는 환경부고시(제2019-166호,2019.7.12.제정) 규정을 시행규칙에 추가함

7. 사성능인증기관 인력 요건 정비 및 장비 추가안 별표 2 개정

   – 성능인증기관 인력 요건의 모호한 해석 정비(현행, ~로서 → 개정, ~취득한 후)

   – 현장성능점검시 필요한 입자 발생 장비 또는 동등한 성능이상의 장비 추가

8. 아성능점검 신청서, 성능점검기록부, 성능점검 증명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3서식 신설
9. 자성능인증 신청서 처리기간 명확화안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0. 차성능인증서 서식의 영문 번역내용 추가안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1. 카근거 법률 인용 조문 오류 수정안 제18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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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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