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1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부정당 행위를 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중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일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이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재기간만큼 이 규칙에 따른 처분을 줄일 수 있는 감경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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