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373호

개정이유 —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납품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위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1. 가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 신청서안 제9조의3 및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신설
2. 나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신청서안 제9조의4 및 별지 제11호 신설
3. 다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안 제9조의5 및 별지 제12호 신설
4. 라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 신청서안 제14조의2 및 별지 제13호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0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