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중소벤처기업부2026-10-06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9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레미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경쟁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계약제도를 개선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해당 제품 조합의 참여 자격을 정비하려는 것임.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HWP법령안(법령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