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185호

개정이유 — 의료법 개정(법률 제18468호, 2021. 9. 24. 공포, 2023. 9. 25.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촬영 요청 절차 및 촬영 거부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외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면서,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조산 수습의료기관의 기준을 완화안 제3조
2. 나소방 법령 분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25조제2항
3. 다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방안 신설안 제34조의2∼11
4. 라의료기관 명칭 표시판 규제 완화안 제40조제1호 및 제6호
5. 마전문과목 표방 기준 개선안 제40조제4호
6. 바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용어 변경안 [별표3] 및 [별표4]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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