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118호

개정이유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중 사망일시보상금에 대해 연령, 기저질환 등의 사망 발생과의 인과성을 고려한 지급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1. 가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진료비의 지급 기준 명확화안 별표

   진료비의 지급 기준 및 범위 중 본인부담금상한액을 지급 결정 당시 산정된 금액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2. 나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사망일시보상금의 지급 기준 세분화안 별표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피해구제급여 지급의 기준 중 사망일시보상금의 지급 기준에 부작용과 복합적으로 연령, 기저질환 등이 사망 발생과 인과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려한 보상금액을 정하여 지급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지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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