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391호

개정이유 —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주택 복구비 지원기준 개선 및 재난 피해액 산정방식 개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이번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규정과 관련된 인용조문 및 법제처의 법령개선 권고 등을 고려하여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재난복구사업 지원대상에 소상공인 포함(안 제4조제1항제2호)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주택 및 농ㆍ어업 분야로 제한하던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함안 제4조

2. 나재난 피해액 산정 관련 조문 정비안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 신설

   농작물ㆍ동산 및 공장 등의 피해를 피해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피해금액 산정대상을 농작물ㆍ가축ㆍ수산생물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피해금액 산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함

3. 다국고 지원의 기준이 되는 피해액 상향안 제5조제1항 각호

   현행 국고지원기준은 농작물ㆍ가축ㆍ수산생물 피해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번 농작물 등의 피해액 포함과 연계하여 국고지원기준을 단계별로 2억원씩 상향함

4. 라주택 파손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 개선별표 1

   주택 전파ㆍ반파 피해를 면적에 관계없이 50㎡의 건축비를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제한하던 것을 연면적에 비례하여 지원하도록 개선함

5. 마시ㆍ군ㆍ구 재해예방 노력에 대한 국고 지원 강화별표 2

   특별재난지역 국고추가지원율에 적용하는 재해예방 노력지수 반영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여, 재해예방에 모범적인 시ㆍ군ㆍ구에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재난 복구와 예방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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