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365호

개정이유 — 자연재난 피해주민 지원 강화에 따른 간접지원 확대에 따라, 간접지원 실시 기관 추가 및 간접지원 피해신고서 內 신청 항목을 신설하고자 함

1. 가간접지원 실시기관(6개 기관) 추가 반영안 제12조

   한국자산관리공사, 건강가정지원센터, 한국농어촌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방송공사

2. 나자연재난 피해신고서 內 간접지원 신청 항목 추가안 별지 제1호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 여부, 자동차 소유 여부, 공공임대 신청 여부, 위기 가족 긴급지원 신청 여부,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과태료 징수유예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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