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243호

개정이유 —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및 세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종합계획 등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고, 조사통계 사무, 중앙-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사무 수행시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연구, 자료의 수집·분석 제공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1. 가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2. 나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개의(開議) 및 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3. 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규정 신설안 제6조
4. 라위원회 산하 세부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안 제7조
5. 마위원회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 경비 지급 근거안 제8조
6. 사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 확대안 제12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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