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173호

개정이유 — 심뇌혈관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심뇌혈관질환법) 제정(’16. 5.29. 제정, ’17. 5.30.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인 동법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1. ○

   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지원단을, 시·도지사는 시도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

   중앙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단은 국가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대한 지원, 관리지침 개발, 국내외 정보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교육자료 개발, 인력교육, 시·도 및 시·군·구 심뇌혈관질환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홍보 등을 수행하도록 함

3. ○

   시도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단은 시·도에서 행하는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에 대한 기획 및 기술지원, 인력교육, 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을 수행하도록 함 (5)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방법 및 절차 등안 제7조

4. ○

   법 제9조에 따라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적정 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특히 종합계획 업무지원, 조사통계 사업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5. ○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운영계획, 시설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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