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고용노동부2026-10-10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144호

개정이유 — 진폐의 예방?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보호를 위해 진폐의 조사?연구 또는 진단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진폐전문기관이 필요하나, 법 제정 이래 지정실적이 없음. 이에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진폐전문기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가진폐전문기관 지정요건 완화안 제37조제2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중 진폐관련 연구실적 요건 완화(現 지정신청 전 3년간 연평균 10건 이상 → 改 연평균 5건 이상)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진폐전문기관 지정요건 완화(안 제37조제2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중 진폐관련 연구실적 요건 완화(現 지정신청 전 3년간 연평균 10건 이상 → 改 연평균 5건 이상)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진폐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중 연구 실적 기준을 완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진폐전문기관 지정 요건 완화

소관 부처는 진폐 전문 기관의 지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에 요구하던 진폐 관련 연구 실적 기준을 낮추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37조(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제2호

변경 전

진폐 관련 연구실적이 지정신청 전 3년간 연평균 10건 이상일 것

→

변경 후

진폐 관련 연구실적이 지정신청 전 3년간 연평균 5건 이상일 것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진폐

석탄이나 광석을 채굴할 때 발생하는 먼지나 가루를 마셔서 생기는 폐의 질환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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