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351호

개정이유 —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의 제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근거가 되는 상위법률과 시행령의 명칭을 변경함

1.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의 제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

2. 나

   근거 법령인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

3. 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ㆍ권한 위임 인용법률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

4. 라

   별표 사항의 근거법령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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