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179호

개정이유 —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 대응 및 수자원 확보 등 안정적인 물관리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인공위성을 이용한 공간관측을 통해 연속적인 수자원 관련 재해의 감시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자원위성의 개발ㆍ운영 및 위성 관측자료 활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수자원영상위성, 수자원통신위성으로 수자원위성의 구체적인 종류를 정함안 제2조의2 신설

2. 나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의2 신설)안 제13조의2

   환경부장관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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