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162호

개정이유 —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산림복지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더라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산림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등에 산림청장은 영업정지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 등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16호, 2022. 12. 27.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류 추가 및 서식 변경안 제5조 및 관련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2호서식ㆍ별지 제3호서식ㆍ별지 제4호서식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신청 할 경우 등록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서류에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을 추가하고,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신청 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 등을 정비 함

2. 나과징금의 징수절차 마련안 제6조의2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3. 다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에 필요한 서식 추가안 제6조의3 및 관련 별지 제4호의2서식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대상자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서를 추가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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