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9-75호

개정이유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기준 및 산림복지전문업 자격요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른 제출서류를 정비하는 한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안 제5조 제1항 제2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보유인력의 자격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에 산림복지전문업과의 체결한 계약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2. 나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 변경안 제6조 제1항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인력기준에 대하여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다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안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자본금 보유현황 및 자본금의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삭제

4. 라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사항 변경안 제11조 제1항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인력기준에 대하여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산림복지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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