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94호

개정이유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22.11.15)되어,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자동차 책임보험 분담금 부과요율을 시행령에서 정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상 부과요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1. 가책임보험 분담금 부과요율 조항 삭제현행 제11조 삭제

   책임보험 분담금 부과요율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상 부과요율 조항 삭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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