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3-05-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228호
개정이유 — 타 법령 개정 사항 및 현행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별표 및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노동조합법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제외 및 민원인 혼선 방지를 위한 별지 서식을 정비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타 법령 개정 사항과 업무 절차를 반영하여 국민연금 관련 서식 및 체류자격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외국인 체류자격 명칭 변경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산업연수(D-3)'를 '기술연수(D-3)'로 바꾸어 다른 법령과 일치시키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별표
변경 전
3. 산업 연수(D-3)
변경 후
3. 기술연수(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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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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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책 정합성
서로 다른 법령이나 정책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잘 어우러지는 정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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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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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4
- 예고 종료2023-05-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