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3-05-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24호
개정이유 — 「전기통신사업법」제45조의2 및 제45조의6(2023.1.3. 개정)의 시행을 위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령(안, 2023.7.4. 시행)을 마련하기 위함
- 가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비상임위원 규정안 제40조의5제1항
- 나분쟁조정위원회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소위원회 설치 근거, 소위원회 결정을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보는 근거 규정안 제40조제5항
- 다통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역할 및 업무 위탁 근거 규정안 제40조의8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비상임 위원 구분과 소위원회 운영 및 사무국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원 구성의 세분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0조의5(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변경 전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변경 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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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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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임위원
어떤 조직이나 위원회에서 상시로 업무를 수행하며 활동하는 위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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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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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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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4
- 예고 종료2023-05-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