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386호

개정이유 —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19013호, 2022. 10. 18)의 2023년 4월 19일 시행되는 조항의 세부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으로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5년 이상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배출규제해역 진출·입 시 기관일지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한 법 집행을 도모하기 위함

1. 가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 비치의무 위반 시 선박소유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 신설현행 별표 19 개정
2. 나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검증확인서를 5년 이상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현행 별표 19 개정
3. 다배출규제해역 진입·진출 시 디젤기관의 운전상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선박소유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 신설현행 별표 19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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