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302호

개정이유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 할 시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함에 따라,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함.

1. 가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의 부정신고, 위반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신설별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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