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779호

개정이유 — 침수차 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자와 정비책임자가 자동차 정비 단계에서 해당 자동차의 침수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 를 의무적으로 보고ㆍ전송토록 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침수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보고ㆍ전송 의무를 미이행한 정비업자 및 정비책임자에 대한 행정처 분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경미한 조문 수정안 제1조

   법 개정에 따라 “제46조제5항 및 제64조제2항”을 “제46조제5항ㆍ제64조제2항 및 제64조제3항”으로 수정

2. 나증거에 의한 처분안 제3조

   관할관청이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해야하는 행정처분 항목에 정비책임자가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침수 사 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정비사업자에 대한 정비책임자의 직무정지 명령 신설

3. 다관련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침수사실 보고·전송 의무 미이행 정비책임자·정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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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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