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516호

개정이유 — 종전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0호)된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의 [별표] 행정처분의 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1. 가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의 위반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신설별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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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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