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폐지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3-05-03
- 공포
- 2023-06-07
- 시행
- 2023-06-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3-173호
개정이유 — 모법의 근거 조항인 국가공무원법 제85조(장학금의 지급)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하위 규정인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대통령령 제32166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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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4
- 예고 종료2023-05-03
- 공포2023-06-07
- 시행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