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3-46호

개정이유 — 생계·의료·주거 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가족센터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공통서식에 가족센터 서비스 의뢰 및 연계와 관련한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신속하게 발굴하여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 가족실태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대한 조사 의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1. 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2를 신설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가족센터 서비스의뢰 및 연계 관련 신청 서식은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르도록 규정.

2. 나가족실태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대한 조사 의뢰 규정을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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