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5-67호

개정이유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가족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평가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929호, ‘25.4.22. 공포, ’25.10.23. 시행)됨에 따라 가족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평가의 기준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필요 사항 규정안 제8조 신설

   – (평가기준) △사업계획 수립·시행의 적정성, △사업 실적 및 이용자 만족도 등 성과, △센터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전문성 등

   – (평가방법)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

2. 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단체·기관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포함) 위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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