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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9.30 | 부령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30 ~ 11.11 | 시행 |
| 09.30 | 부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30 ~ 11.10 | 시행 |
| 09.30 | 대통령령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30 ~ 11.10 | 시행 |
| 09.30 | 부령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30 ~ 10.20 | 시행 |
| 09.30 | 부령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E운영규정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30 ~ 11.10 | 시행 |
| 09.30 | 대통령령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30 ~ 10.20 | 공포 기록 없음 |
| 09.30 | 대통령령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30 ~ 10.20 | 시행 |
| 09.30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30 ~ 10.20 | 공포 기록 없음 |
| 09.30 | 대통령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30 ~ 11.10 | 시행 |
| 09.30 | 대통령령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30 ~ 10.20 | 시행 |
| 09.30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30 ~ 10.20 | 시행 |
| 09.30 | 대통령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30 ~ 10.20 | 시행 |
| 09.30 | 대통령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30 ~ 10.20 | 시행 |
| 09.30 | 부령 | 국방대학교 학생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30 ~ 11.10 | 공포 기록 없음 |
| 09.30 | 대통령령 |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30 ~ 11.20 | 시행 |
| 09.30 | 부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30 ~ 10.20 | 시행 |
| 09.30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30 ~ 11.10 | 공포 기록 없음 |
| 09.30 | 부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30 ~ 11.10 | 시행 |
| 09.29 | 부령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29 ~ 11.10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 | 09.29 ~ 11.10 | 시행 |
| 09.29 | 부령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29 ~ 11.10 | 공포 기록 없음 |
| 09.29 | 대통령령 |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29 ~ 11.10 | 공포 기록 없음 |
| 09.29 | 부령 |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29 ~ 11.10 | 공포 기록 없음 |
| 09.29 | 대통령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9 ~ 11.10 | 시행 |
| 09.29 | 부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9 ~ 10.20 | 공포 기록 없음 |
| 09.29 | 부령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9 ~ 10.20 | 시행 |
| 09.29 | 부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29 ~ 11.10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29 ~ 11.10 | 시행 |
| 09.29 | 부령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29 ~ 11.28 | 시행 |
| 09.29 | 부령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29 ~ 11.25 | 시행 |
| 09.29 | 부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29 ~ 11.10 | 공포 기록 없음 |
| 09.29 | 대통령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29 ~ 11.10 | 공포 기록 없음 |
| 09.29 | 부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29 ~ 11.10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29 ~ 11.10 | 시행 |
| 09.26 | 부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6 ~ 10.16 | 시행 |
| 09.26 | 대통령령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6 ~ 11.05 | 공포 기록 없음 |
| 09.26 | 부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26 ~ 11.05 | 시행 |
| 09.26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26 ~ 11.05 | 공포 기록 없음 |
| 09.26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26 ~ 11.05 | 공포 기록 없음 |
| 09.26 | 부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9.26 ~ 11.05 | 시행 |
| 09.26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9.26 ~ 11.05 | 시행 |
| 09.26 | 부령 |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9.26 ~ 10.08 | 시행 |
| 09.26 | 대통령령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6 ~ 10.16 | 시행 |
| 09.26 | 대통령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6 ~ 10.16 | 시행 |
| 09.26 | 부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6 ~ 10.16 | 시행 |
| 09.25 | 총리령 |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9.25 ~ 11.04 | 시행 |
| 09.25 | 부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5 ~ 11.04 | 시행 |
| 09.25 | 대통령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5 ~ 11.04 | 시행 |
| 09.25 | 대통령령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9.25 ~ 11.04 | 공포 기록 없음 |
| 09.25 | 부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25 ~ 10.15 | 시행 |
| 09.25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25 ~ 10.15 | 시행 |
| 09.25 | 부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5 ~ 11.04 | 시행 |
| 09.25 | 대통령령 |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5 ~ 11.04 | 시행 |
| 09.25 | 부령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5 ~ 11.05 | 시행 |
| 09.24 | 부령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9.24 ~ 11.03 | 시행 |
| 09.24 | 부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9.24 ~ 11.03 | 시행 |
| 09.24 | 부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24 ~ 11.03 | 시행 |
| 09.24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24 ~ 11.03 | 시행 |
| 09.24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24 ~ 10.14 | 공포 기록 없음 |
| 09.24 | 부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24 ~ 10.14 | 시행 |
| 09.24 | 대통령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24 ~ 10.14 | 시행 |
| 09.24 | 대통령령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24 ~ 11.03 | 시행 |
| 09.24 | 대통령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24 ~ 11.04 | 시행 |
| 09.24 | 대통령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24 ~ 10.14 | 시행 |
| 09.24 | 부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24 ~ 11.03 | 시행 |
| 09.24 | 대통령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24 ~ 11.03 | 시행 |
| 09.24 | 부령 |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24 ~ 10.06 | 시행 |
| 09.24 | 부령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24 ~ 10.06 | 시행 |
| 09.24 | 대통령령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24 ~ 10.06 | 공포 기록 없음 |
| 09.24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24 ~ 11.03 | 공포 기록 없음 |
| 09.24 | 대통령령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4 ~ 10.14 | 공포 기록 없음 |
| 09.24 | 대통령령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비서실 | 09.24 ~ 10.14 | 시행 |
| 09.23 | 대통령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9.23 ~ 11.03 | 시행 |
| 09.23 | 부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3 ~ 10.13 | 시행 |
| 09.23 | 부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23 ~ 10.13 | 시행 |
| 09.23 | 부령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3 ~ 10.06 | 공포 기록 없음 |
| 09.23 | 부령 | 「항공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3 ~ 11.03 | 공포 기록 없음 |
| 09.23 | 대통령령 |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9.23 ~ 11.03 | 시행 |
| 09.22 | 대통령령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2 ~ 10.13 | 시행 |
| 09.22 | 부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2 ~ 11.03 | 시행 |
| 09.22 | 대통령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2 ~ 11.03 | 시행 |
| 09.22 | 부령 |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2 ~ 11.03 | 시행 |
| 09.22 | 부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2 ~ 11.03 | 공포 기록 없음 |
| 09.22 | 대통령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2 ~ 11.03 | 시행 |
| 09.22 | 부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2 ~ 11.03 | 시행 |
| 09.22 | 부령 |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2 ~ 11.03 | 시행 |
| 09.22 | 대통령령 |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2 ~ 11.03 | 시행 |
| 09.22 | 부령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2 ~ 11.03 | 시행 |
| 09.22 | 대통령령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2 ~ 11.03 | 시행 |
| 09.22 | 대통령령 |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2 ~ 10.13 | 시행 |
| 09.22 | 부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22 ~ 11.03 | 시행 |
| 09.22 | 대통령령 |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22 ~ 10.07 | 재예고반영 |
| 09.22 | 대통령령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22 ~ 11.03 | 시행 |
| 09.22 | 대통령령 |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정(안) | 법무부 | 09.22 ~ 11.03 | 시행 |
| 09.19 | 부령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9 ~ 10.09 | 시행 |
| 09.19 | 부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9 ~ 10.09 | 시행 |
| 09.19 | 부령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19 ~ 10.06 | 공포 기록 없음 |
| 09.19 | 대통령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19 ~ 10.10 | 시행 |
| 09.19 | 부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19 ~ 09.23 | 공포 기록 없음 |
| 09.19 | 대통령령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19 ~ 10.29 | 시행 |
| 09.19 | 대통령령 |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정(안) | 법무부 | 09.19 ~ 10.29 | 재예고반영 |
| 09.19 | 부령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9.19 ~ 10.29 | 시행 |
| 09.19 | 부령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9.19 ~ 10.29 | 시행 |
| 09.19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9.19 ~ 10.29 | 시행 |
| 09.19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9.19 ~ 10.29 | 공포 기록 없음 |
| 09.19 | 대통령령 |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19 ~ 10.29 | 시행 |
| 09.19 | 부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9 ~ 10.29 | 공포 기록 없음 |
| 09.19 | 대통령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9 ~ 10.29 | 시행 |
| 09.19 | 부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9 ~ 10.29 | 시행 |
| 09.19 | 부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9 ~ 10.30 | 공포 기록 없음 |
| 09.19 | 대통령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9 ~ 09.22 | 시행 |
| 09.19 | 대통령령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9 ~ 10.29 | 시행 |
| 09.19 | 부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9 ~ 11.01 | 시행 |
| 09.19 | 대통령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9 ~ 11.01 | 시행 |
| 09.19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 국토교통부 | 09.19 ~ 10.09 | 시행 |
| 09.19 | 부령 |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9.19 ~ 10.29 | 시행 |
| 09.19 | 대통령령 |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9.19 ~ 10.29 | 시행 |
| 09.18 | 대통령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8 ~ 09.22 | 시행 |
| 09.18 | 부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8 ~ 10.28 | 공포 기록 없음 |
| 09.18 | 대통령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8 ~ 10.28 | 시행 |
| 09.18 | 대통령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18 ~ 10.29 | 공포 기록 없음 |
| 09.18 | 대통령령 |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행정사법 시행령」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 안전행정부 | 09.18 ~ 10.18 | 시행 |
| 09.18 | 부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9.18 ~ 10.28 | 시행 |
| 09.18 | 부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18 ~ 10.28 | 시행 |
| 09.18 | 총리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18 ~ 09.23 | 공포 기록 없음 |
| 09.18 | 부령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18 ~ 10.28 | 공포 기록 없음 |
| 09.18 | 부령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 국토교통부 | 09.18 ~ 10.08 | 공포 기록 없음 |
| 09.18 | 부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8 ~ 10.28 | 시행 |
| 09.18 | 대통령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8 ~ 10.28 | 시행 |
| 09.17 | 부령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17 ~ 10.27 | 시행 |
| 09.17 | 부령 |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17 ~ 10.27 | 시행 |
| 09.17 | 대통령령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7 ~ 10.27 | 시행 |
| 09.17 | 부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17 ~ 10.28 | 시행 |
| 09.17 | 대통령령 |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17 ~ 10.27 | 시행 |
| 09.17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17 ~ 09.24 | 시행 |
| 09.17 | 총리령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17 ~ 10.27 | 시행 |
| 09.17 | 대통령령 |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9.17 ~ 10.27 | 시행 |
| 09.17 | 대통령령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7 ~ 10.27 | 시행 |
| 09.17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7 ~ 10.27 | 시행 |
| 09.16 | 대통령령 |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16 ~ 10.27 | 시행 |
| 09.16 | 부령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16 ~ 10.27 | 시행 |
| 09.16 | 대통령령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16 ~ 10.27 | 시행 |
| 09.16 | 부령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9.16 ~ 10.27 | 시행 |
| 09.16 | 대통령령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9.16 ~ 10.27 | 시행 |
| 09.16 | 부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고용노동부 | 09.16 ~ 10.27 | 시행 |
| 09.16 | 대통령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고용노동부 | 09.16 ~ 10.27 | 시행 |
| 09.15 | 부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15 ~ 10.06 | 시행 |
| 09.15 | 부령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15 ~ 10.27 | 공포 기록 없음 |
| 09.15 | 부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15 ~ 09.22 | 공포 기록 없음 |
| 09.15 | 대통령령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15 ~ 10.06 | 시행 |
| 09.15 | 부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금융위원회 | 09.15 ~ 10.27 | 시행 |
| 09.15 | 대통령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금융위원회 | 09.15 ~ 10.27 | 공포 기록 없음 |
| 09.12 | 부령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12 ~ 10.22 | 시행 |
| 09.12 | 대통령령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12 ~ 10.22 | 시행 |
| 09.12 | 부령 | 부품·소재통계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12 ~ 10.22 | 시행 |
| 09.12 | 대통령령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12 ~ 10.22 | 공포 기록 없음 |
| 09.12 | 대통령령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9.12 ~ 10.22 | 시행 |
| 09.12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9.12 ~ 10.22 | 공포 기록 없음 |
| 09.12 | 대통령령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9.12 ~ 10.22 | 공포 기록 없음 |
| 09.12 | 부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9.12 ~ 10.15 | 공포 기록 없음 |
| 09.12 | 부령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12 ~ 10.15 | 공포 기록 없음 |
| 09.12 | 대통령령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12 ~ 10.15 | 시행 |
| 09.11 | 대통령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 보건복지부 | 09.11 ~ 09.12 | 공포 기록 없음 |
| 09.11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11 ~ 09.23 | 시행 |
| 09.11 | 대통령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1 ~ 10.22 | 시행 |
| 09.05 | 대통령령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9.05 ~ 10.15 | 시행 |
| 09.05 | 부령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5 ~ 10.15 | 시행 |
| 09.05 | 대통령령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5 ~ 10.15 | 시행 |
| 09.05 | 대통령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 보건복지부 | 09.05 ~ 10.15 | 재예고반영 |
| 09.05 | 부령 |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05 ~ 10.15 | 시행 |
| 09.05 | 부령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05 ~ 10.15 | 시행 |
| 09.05 | 대통령령 | 광업등록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05 ~ 10.15 | 시행 |
| 09.05 | 대통령령 |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05 ~ 10.15 | 시행 |
| 09.05 | 부령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05 ~ 10.15 | 시행 |
| 09.05 | 대통령령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05 ~ 10.15 | 공포 기록 없음 |
| 09.05 | 부령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05 ~ 10.15 | 시행 |
| 09.05 | 대통령령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05 ~ 10.15 | 시행 |
| 09.05 | 부령 | 전파법 시행규칙 제정(안) | 미래창조과학부 | 09.05 ~ 10.15 | 시행 |
| 09.05 | 대통령령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9.05 ~ 10.15 | 시행 |
| 09.05 | 대통령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9.05 ~ 10.15 | 시행 |
| 09.05 | 부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05 ~ 10.15 | 공포 기록 없음 |
| 09.05 | 총리령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05 ~ 09.25 | 공포 기록 없음 |
| 09.05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05 ~ 10.15 | 공포 기록 없음 |
| 09.05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05 ~ 09.25 | 공포 기록 없음 |
| 09.05 | 대통령령 |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05 ~ 10.15 | 시행 |
| 09.05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5 ~ 10.16 | 공포 기록 없음 |
| 09.05 | 부령 |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9.05 ~ 10.15 | 시행 |
| 09.04 | 부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04 ~ 10.23 | 시행 |
| 09.04 | 부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4 ~ 10.14 | 공포 기록 없음 |
| 09.04 | 대통령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4 ~ 10.14 | 시행 |
| 09.04 | 부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04 ~ 09.18 | 공포 기록 없음 |
| 09.04 | 대통령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04 ~ 09.18 | 공포 기록 없음 |
| 09.04 | 부령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04 ~ 10.14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04 ~ 10.14 | 시행 |
| 09.04 | 부령 | 군 장학생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04 ~ 10.14 | 시행 |
| 09.04 | 부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9.04 ~ 10.14 | 공포 기록 없음 |
| 09.03 | 부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03 ~ 10.13 | 공포 기록 없음 |
| 09.03 | 대통령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03 ~ 10.13 | 공포 기록 없음 |
| 09.03 | 부령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03 ~ 10.13 | 시행 |
| 09.03 | 부령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03 ~ 10.13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