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48호

개정이유 — 지능형전력망 산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 및 인증기관 지정신청시 불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산업진흥 지원기관 지정시 실시하는 현장평가의 무분별한 평가를 방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인증기관 지정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5조

   인증기관 지정신청시 제출서류 중 ‘인증의 분야 또는 범위를 적은 사업계획서’는 ‘인증업무규정’과 내용이 중복되어 제출해야 할 필요성이 적으므로 제출대상에서 제외함

2. 나산업진흥 지원기관 지정시 평가체계 수립안 제6조

   산업진흥 지원기관 지정시 실시하는 현장평가의 체계적인 수행 및 신청기관 부담 경감을 위해 목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함